[별표 1] 삭제 <2023. 12. 12.>
[별표 2]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4조제6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