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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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3283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학대 관련), 044-202-3301, 3312
  •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 [별표 3]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5제2항 관련)

  • [별표 4] 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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