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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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10.01., 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별표 1]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별표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융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0. 12. 10.>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3. 12. 26.>

  •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3. 12. 26.>

  •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 추가징수) 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신고납부 및 납입고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추가징수) 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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