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별표 1의2]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별지 제1호의5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6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의7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의8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별지 제2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별지 제2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5서식]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표 4]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2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2.11.1>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

[별지 제6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별지 제6호의4서식]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호의5서식]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제20조의2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별표 7의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별표 8]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4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

[별표 8의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8호의2서식]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별표 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제20조의8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별표 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별표 1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별표 1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3호의4서식] 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

[별지 제14호의5서식]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

[별지 제14호의6서식] 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4호의8서식]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별지 제14호의9서식]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별지 제14호의10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1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별지 제14호의12서식]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의13서식]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4서식]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

[별지 제14호의15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7호의2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

[별지 제17호의4서식]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7호의5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6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8서식]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7.12.31>

[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