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나목 중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