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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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57
  • [별지 제1호서식]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판정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자 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시설장, 소재지, 명칭, 입소 정원)

  • [별지 제12호서식] 인신매매등피해자 입소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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