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행정안전부(총무과), 02-2287-2558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7 .>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4.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5.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6.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7.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8.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9.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10.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 5. 18 .>
제6조 (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
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
제8조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