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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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대통령령 제272851호 2025.07.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78, 378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제10조의2제2호), 044-202-2493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