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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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791호, 2025.09.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6
  •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

  • [별표 3] 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

  • [별표 4]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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