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