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