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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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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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02.2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0,3408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ㆍ외국정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 법 제5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신고 또는 계속보유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외국인등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조 (기타 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제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부칙 <대통령령 제15819호, 1998.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9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및 허가

④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별표] 국제기구[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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