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

①법 제4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은 제조품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그 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31]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그 제조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상속,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법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업등록증에 그 신고내용을 개서하여 주거나 제조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제3호의 시험성적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③형식승인의 세부적인 절차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설계도면과 별지 제8호서식의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형식승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형식승인서”로 본다.  <개정 1995. 8. 31 .>

③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이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시허가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열사용기자재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하거나 표시판을 만들어 붙이고, 표시문자는 한글로 하되 거래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다만, 열사용기자재의 성질상 열사용기자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은 시공종목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그 신청서에는 시공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 상호, 명칭 또는 기술인력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 8. 31 .>

④삭제  <1995. 8. 31 .>

⑤삭제  <1995. 8. 31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신청인(신고인을 포함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가스용보일러(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축열식전기보일러의 포함여부를 시공업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시공업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을 작성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공업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시공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ㆍ연락처 및 설치ㆍ시공 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의 작성ㆍ보존과 시공표지판의 부착요령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는 시공업등록증을 사무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의 간판ㆍ출입문등 밖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의 명칭 및 시공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공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증의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시공업 등록번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그 사실을 당해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ㆍ시공확인서 3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시공확인서를 교부받은 시공업자는 그 중 2부를 확인대상기기의 설치ㆍ시공을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③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ㆍ검사방법ㆍ검사기준ㆍ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제조업자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출고전에 행하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실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의 대상ㆍ구체적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의 면제를 받은 제조업자는 검사의 면제기간 동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연 1회이상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또는 제조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등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의 면제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최초 현장검사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서류중 1부 및 제4호의 서류는 그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당해연도에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서류중 설계도면 1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2. 3 .>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증설 및 개체를 포함한다)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해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용검사는 당해연도말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이후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5. 8. 31 .>

①공단이사장은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의 일시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②공단이사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공단이사장은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④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6월이내로 하며,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⑥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검사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등록증”은 “검사증”으로 본다.  <개정 1995. 8. 31 .>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일이후까지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신고를 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④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ㆍ과목별시간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통제ㆍ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1994. 2. 3 .>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8. 31 .>

④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1 .>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행하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공단에서 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7일이내로 하며, 그 교육과목ㆍ과목별시간ㆍ유효기간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2. 3., 1995. 8. 31 .>

①제조업자는 매년 그 열사용기자재의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 1995. 8. 31 .>

②확인대상기기의 확인기관(확인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은 매달 그 확인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ㆍ시공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즉시 그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공단이사장은 매달 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 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무상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시료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시료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단열재 기타 재활용의 가치가 별로 없는 시료와 제조업자가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2. 3 .>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8.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