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 7. 10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