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삭제 <1997. 3. 24.>
제10조
삭제 <1997. 3. 24.>
제18조
삭제 <1997. 3. 24.>
제20조
삭제 <1997. 3. 24.>
제36조
삭제 <1999. 3. 18.>
제38조
삭제 <1999. 8. 26.>
제41조
삭제 <2004. 1. 31.>
제44조
삭제 <1999. 8. 26.>
제45조
삭제 <1999. 8. 26.>
제46조
삭제 <1999. 8. 26.>
제47조
삭제 <1999. 8. 26.>
제48조
삭제 <1994. 7. 28.>
제49조
삭제 <2001. 2. 7.>
제49조의 2
삭제 <1999. 8. 26.>
제53조
삭제 <2003.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청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서(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조제5항 관련)
[별표 3]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서 (제3조관련)
[별표 4] 삭제 <1997.3.24>
[별지 제4호서식] 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
[별표 5]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제1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을위한심의자료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6]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 면허의우선순위결정통지서
[별표 7] 마을어장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16조관련)
[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의2서식] 외국인에대한어업면허에관한협의요청서
[별표 8]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제27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어업면허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9] 삭제 <1999.3.18>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7.3.2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7.3.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7.3.24>
[별지 제13호서식] 정치망어업의가두리시설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정치망어업의가두리시설승인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가두리시설설치증
[별지 제16호서식] 종묘살포신고서(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6호의2서식] 수산동식물의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수산동물의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
[별지 제17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
[별지 제20호서식] 어업권포기신고서(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별지 제24호서식]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제23조제1항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별지 제27호서식]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28호서식]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 관련)
[별지 제28호의3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35호서식] 어업휴업신고서(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6호서식] 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7호서식] 변경사항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제32조관련)
[별지 제38호서식] 어장자원조사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38호의3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38호의4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1999.3.18>
[별지 제41호서식] 어업권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6호서식]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제4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02.4.9>
[별지 제52호서식] 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제50조 관련)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01.3.10>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01.3.10>
[별지 제55호서식] 어업권등의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 관련)
[별지 제55호의2서식]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별지 제55호의3서식]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1999.8.26>
[별지 제57호서식] 입어재결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어장구역등재결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재결서(제52조제3항 관련)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03.7.15>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