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⑤개호”를 “⑤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 ] 개호비”를 “[ ] 간병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결정액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라”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애로”를 “생활 고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애로사항”을 각각 “생활 고충 사항”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3제7항제2호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말을 말한다”를 “말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14일이내에”를 “14일 이내에”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작목별”을 “재배작물별”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9 제2호차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를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를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철구 및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4장제2절제2관의 제목 “간병급여ㆍ보철구 및 보철구 수당”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정하여지는”을 “정해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보철구ㆍ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철구”를 각각 “보조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중 “간병급여ㆍ보철구ㆍ보철구 수당 또는”을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로 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ㆍ개호비(介護費)”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보호없이는”을 “보호 없이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⑬개호”를 “⑬간병”으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뒤쪽 첨부서류(종전의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하며, 같은 뒤쪽 작성요령란 제8호 중 “개호가”를 “간병이”로, “개호기간”을 “간병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의료지원금란 중 “개호비”를 “간병비”로 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수한”을 “수수(授受)한”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7제2항 중 “장기저리”를 “장기저금리”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지불하는”을 “내는”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의지(義肢)ㆍ의치(義齒)”를 “인공팔다리ㆍ틀니”로, “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장례비”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구상(求償)하는”을 “상환청구를 하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