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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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1
  •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 [별지 제5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등록·폐업신고·직권말소현황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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