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①구인자ㆍ구직자가 구인ㆍ구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인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직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표 또는 구직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근로조건등 구인ㆍ구직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수리된 구인ㆍ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ㆍ구직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표ㆍ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ㆍ경력ㆍ사업체 실태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②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①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 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성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직업훈련기관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등의 검사신청ㆍ검사실시현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흥미검사의 측정ㆍ평가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직업적성검사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ㆍ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허가관청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명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①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사업소의 명칭에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6. 10 .>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갱신전 3년간의 직업소개실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③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영 제25조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ㆍ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25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구인ㆍ구직, 취업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①직업소개사업의 허가관청은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지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그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②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관청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7. 20 .>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서)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④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

⑤삭제  <1996. 7. 20 .>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위탁모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모집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의 모집을 위탁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또는 구인요청서를 각각 당해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당해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매분기의 국외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②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사유별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20., 1998. 6. 10 .>

③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허가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④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분기의 공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0 .>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 7. 20 .>

②삭제  <1996.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