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4 .>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