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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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3.] [총리령 제272975호 2025.07.23.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 [별표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8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표 1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5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 [별표 2] 삭제 <2021. 6. 30.>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 [별표 5]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6]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 6. 30.>

  •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1. 6. 30.>

  •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 6. 30.>

  •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6. 30.>

  •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별표 1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청서

  • [별표 15] 수수료(제50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작업장(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영업등록증

  • [별지 제19호서식] 영업등록 관리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등록사항 보고

  • [별지 제24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별표 10 제1호가 │ │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별지 제29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별지 제30호서식] 부적합통보서

  • [별지 제31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 [별지 제32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별지 제34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수거(압류)증

  • [별지 제36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 [별지 제38호서식]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HEALTH CERTIFICATE

  • [별지 제40호서식] CERTIFICATE OF FREE SALE

  • [별지 제41호서식] CERTIFICATE OF ANALYSIS

  • [별지 제42호서식] CERTIFICATE OF MANUFACTURE

  • [별지 제43호서식]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별지 제44호서식] CERTIFICATE OF TRACEABILITY

  • [별지 제45호서식]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 [별지 제46호서식] 원본스탬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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