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9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