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본문 중 “50일”을 각각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호 중 “50일”을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50일”을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90일”을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