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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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4407
  •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증

  •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단체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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