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중앙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급 및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① 중앙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중앙위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①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