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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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생물자원국외반출), 044-201-725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 044-201-7231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044-201-7252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044-201-7222

[별표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