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경찰청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 4. 1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의 3급ㆍ4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6. 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6. 12.>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되,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6. 12., 2010. 11. 2.>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 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명예회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6. 12., 2010. 11. 2.>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6. 12.>

①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삼청교육입소 및 피해사실확인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