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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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 2025.10.31., 타법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의 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42-481-4142, 4141
  • 산림청(산지정책과-석재산업진흥), 042-481-1224, 4193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042-481-4126, 4143, 4123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구분, 보전산지 해제), 042-481-4298, 4145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 협의), 042-481-4148, 4128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토석), 042-481-4294, 1236, 4296
  •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1.10.24>

  • [별표 1의2]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

  •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2]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산지매수청구서

  • [별표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3의2] 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4]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별표 5] 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산지전용허가증

  •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 [별표 7]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

  •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증

  • [별지 제7호의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3.1.23>

  • [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 [별지 제9호의4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11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

  • [별지 제11호의2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용도변경승인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용도변경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토석채취변경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토석채취허가증

  • [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3.1.23>

  • [별지 제19호의2서식]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채석단지실태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변경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채석기간연장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7.7.27>

  • [별지 제31호서식] 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토석매각계약서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1.1.5>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1.1.5>

  • [별지 제35호서식]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조치명령서

  • [별지 제37호서식]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복구비예치통지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38호의3서식] 중간복구명령서

  • [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복구전문기관지정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별지 제44호의3서식]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

  • [별지 제45호서식] 산지관리조사원증

  • [별지 제46호서식] 산지전용 현황

  • [별지 제46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 현황

  • [별지 제47호서식]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

  • [별지 제48호서식]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 [별지 제49호서식] 복구현황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8. 11. 12.>

  •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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