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행 특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11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7. 1.>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3. 30.>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 12. 22., 2021. 1. 20.,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획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 25.>

제3조 삭제 <2022. 7. 22.>

제4조 삭제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0. 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하고, 2025년 2월 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 7. 25.>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23. 7. 21., 202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7. 2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각각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6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국립산림과학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및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부칙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부칙 제2조제2항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 8. 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