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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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9
  •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확인신청서,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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