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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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9.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09.30.,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표 1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 [별표 3의2]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 [별지 제4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 [별지 제4호의3서식]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별지 제5호의3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별지 제5호의4서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8. 5. 2.>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별지 제8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0.1.26>

  •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 <2009.11.30>

  • [별지 제14호의3서식] 삭제 <2018. 5. 2.>

  •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08.11.5>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0.1.26>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0.1.26>

  •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9.11.30>

  • [별지 제22호서식] 지도ㆍ감독 공무원증

  •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계감사 권한 증명서

  •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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