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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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12.0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3407
  •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주택임대차신고), 044-201-4177, 4179
  •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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