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삭제  <2010. 8. 2 .>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1. 사정업무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7. 보고 심사 및 관리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 

11. 규제개혁업무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20. 갈등관리업무 

21. 국민제안제도 운영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 

1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1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1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1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1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19.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2. 공증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 2. 3 .>

4. 삭제  <2010. 8. 2 .>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8. 공익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국가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8. 5 .>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배상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 8. 5 .>

11. 삭제  <2020. 8. 5 .>

12. 삭제  <2020. 8. 5 .>

13. 삭제  <2020. 8. 5 .>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15.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7.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행정소송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18. 헌법재판의 수행 

19.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20.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21.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22. 남북통일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3.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4.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25.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6.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27. 북한 법제 및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28.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29. 기타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0. 상사 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31.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32.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33.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34.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ㆍ자료ㆍ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35.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36.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37.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8.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9.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40.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ㆍ변호사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41.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42. 시험문제의 편집ㆍ관리 

43.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44.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ㆍ유지 

45. 사법시험관리위원회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서무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ㆍ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ㆍ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ㆍ감독 

7.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6. 5. 3 .>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ㆍ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삭제  <2008. 12. 31 .>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 

7. 공공수사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ㆍ감독 

8. 공공수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1. 국제형사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ㆍ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 2. 3 .>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 5. 11 .>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3. 30 .>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6. 26 .>

10. 삭제  <2020. 6. 30 .>

11. 삭제  <2022. 8. 4 .>

12. 삭제  <2022. 8. 4 .>

13. 삭제  <2022. 8. 4 .>

14. 삭제  <2022. 8. 4 .>

15. 삭제  <2022. 8. 4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 6. 26 .>

12. 삭제  <2018. 6. 26 .>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삭제  <2020. 6. 30 .>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삭제  <2018. 6. 26 .>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6. 26 .>

10. 삭제  <2018. 6. 26 .>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 6. 26 .>

13. 삭제  <2023. 6. 8 .>

14. 삭제  <2020. 12. 30 .>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 6. 26 .>

13. 삭제  <2018. 6. 26 .>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0. 6. 30 .>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 8. 4 .>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8. 13 .>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 6. 25 .>

10. 삭제  <2019. 8. 13 .>

11. 삭제  <2019. 8. 13 .>

12. 삭제  <2019. 8. 13 .>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9.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1.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4.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7.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7. 삭제  <2021. 3. 2 .>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준법정신의 계도 

11. 삭제  <2023. 8. 8 .>

12. 삭제  <2013. 10. 1 .>

13. 삭제  <2013. 10. 1 .>

14. 삭제  <2013. 10. 1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협상 참가,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법무에 관한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국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9. 그 밖에 국제법무관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2. 통상협상 참가,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4. 국제법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지방교정청과 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이하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2023. 6. 8 .>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 관련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 지도ㆍ감독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ㆍ감독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7. 교정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ㆍ제도 연구 

9.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0. 수형자의 귀휴ㆍ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11.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13.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2.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5. 수용자의 보관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7. 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용자의 수용ㆍ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공안사범의 수용ㆍ처우ㆍ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5. 공안사범의 규율ㆍ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0. 8. 2 .>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9.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출정(出廷)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접견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14.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2013. 11. 13 .>

16. 삭제  <2013. 11. 13 .>

17. 삭제  <2013. 11. 13 .>

18.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20.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3.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14. 9. 4 .>

25.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3. 6. 8 .>

27.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29.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32. 삭제  <2010. 8. 2 .>

33.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35. 소속기관의 심리치료 업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6.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7.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8. 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9. 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40. 관심대상 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전문 상담에 관한 사항 

41.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2. 마약ㆍ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3.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44.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5.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6.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7.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48.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49. 교정시설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50.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51.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52. 지방교정청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53.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ㆍ체류 지원 

9. 출입국ㆍ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ㆍ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4.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ㆍ교환ㆍ관리 

8.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협상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12. 사증 없는 입국 및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 8. 2 .>

9.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 업무의 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발과 통고처분ㆍ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동향조사 및 정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1.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ㆍ개선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4. 삭제  <2024. 6. 25 .>

5. 외국인의 출입국, 조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6. 여권ㆍ사증 등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11.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3.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14.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15.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16.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17.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ㆍ평가 

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19. 일반귀화ㆍ간이귀화ㆍ특별귀화 허가 및 미성년 자녀 수반 취득에 관한 사항 

20. 국적회복 허가에 관한 사항 

21.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미포기 시 국적상실과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에 관한 사항 

22.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ㆍ이탈 신고,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결정에 관한 사항 

23.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등 복수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보유신고 및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25. 국적판정에 관한 사항 

26.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ㆍ국적보유판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2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총괄 

29.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0.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이민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세계인의 날 관련 행사, 다문화 교육, 홍보 등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2. 외국인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허가, 관리ㆍ감독, 취소에 관한 사항 

33.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사회통합프로그램(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의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사회통합 교육기관 지정,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6.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38.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3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0.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41. 삭제  <2020. 2. 25 .>

42. 삭제  <2020. 2. 25 .>

43.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에 관한 사항 

44.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45.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6.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7.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49.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0.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52. 그 밖에 난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53.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54.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55.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ㆍ관리 및 분석 

56. 출입국자ㆍ체류외국인ㆍ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평가 

3. 직제 및 소요정원 관련 업무 

4. 자체감사 

5. 검사(용인분원 소관 검사 교육은 제외한다), 검사직무대리, 공익법무관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6.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관련 업무(교정연수부 및 용인분원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업무 

8.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9. 소관 교육 관련 교육생의 선발 및 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외훈련 검사에 대한 교육ㆍ논문지도ㆍ심사지원 관련 업무 

11. 범죄백서 및 연구자료 발간 

12.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7. 삭제  <2010. 8. 2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실기훈련 교육계획의 수립, 운영 및 개선 업무 

2. 교정종합훈련장 등 훈련시설과 장비의 유지ㆍ관리 

3. 부 내 문서 및 자료관리 업무 

4. 교정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정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교육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생의 선발 및 생활지도 

3. 교육훈련과정 수요조사 및 자료 수집 

4.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 관리 

5.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 개선 

6. 교육평가 

7. 소관 교육 관련 사이버콘텐츠 등 교육기자재 개발, 교재 발간 및 관리 

8. 군교도소 등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민간 자원봉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기 훈련 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보안 

2. 공무원의 복무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 

4. 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신임검사의 교육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ㆍ회계ㆍ결산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10.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 

2.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 

4.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 

5. 삭제  <2013. 11. 13 .>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 6. 8 .>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 

10. 삭제  <2022. 2. 22 .>

11. 삭제  <2022. 2. 22 .>

12. 삭제  <2022. 2. 22 .>

1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교정위원의 추천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5.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 

3.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 

5.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8.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 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10. 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16.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7.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1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19.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 및 보존과 통계 

3. 보고ㆍ수용ㆍ석방ㆍ보관ㆍ차입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직원의 훈련ㆍ점검 및 규율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3. 수용자의 상벌ㆍ출정ㆍ접견ㆍ무기 및 경비 

4. 삭제  <2020. 2. 25 .>

5. 삭제  <2020. 2. 25 .>

6. 삭제  <2020. 2. 25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ㆍ경영ㆍ관리 

2. 수형자의 직업훈련 

3. 작업장려금의 계산 

4. 작업통계 

5.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생활지도 및 편지 

6. 귀휴와 석방자 보호 

7. 물품의 출납ㆍ용도 

8. 삭제  <2007. 11. 30 .>

9. 수용자에 대한 급여 

10.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11. 차량의 관리 

12. 소내의 위생 

13. 수용자의 보건ㆍ의료 및 약품조제 

14.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15. 수용기록부 관리 

16.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17. 수용자의 소송업무 

18.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19.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20. 수용자의 접견 및 보관금품의 검사 

21. 보관금품의 보관 및 출납 

22. 자비구매물품 

23. 수용자의 출정통지 

24. 출정계호 

25. 수용자의 분류검사 

26. 처우의 분류 

27.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28. 교정성적 평가 

29. 가석방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30.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1. 시설공사계획의 수립ㆍ지도ㆍ감독 및 검사 

32.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33. 국유재산의 관리 

34.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 

35.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36.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7. 성폭력사범ㆍ아동학대사범 등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8.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3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0. 소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41. 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3. 엄중관리대상자ㆍ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44.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2017. 6. 20 .>

5. 삭제  <2017. 6. 20 .>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임상심리검사 

3.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 3. 7 .>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4. 2. 9 .>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사회와의 연계치료 

3. 치료감호가 종료ㆍ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1. 재활치료 

2. 작업치료 

3. 정신재활치료 관련 진료ㆍ조사ㆍ연구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신입 피치료감호자등의 진료 및 분류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1. 외과ㆍ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2. 방사선검사ㆍ초음파검사ㆍ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3. 의료용기기ㆍ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ㆍ보관에 관한 사항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5.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6. 약품의 조제 및 투약 

7. 의약품 수불 

8.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1. 문서ㆍ인사ㆍ복무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4.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ㆍ외출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8. 삭제  <2021. 11. 23 .>

1. 소년원의 의료재활 과정 운영 

2. 소년원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3.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ㆍ장학 및 학사관리 

4.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봉사활동ㆍ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5. 보호소년의 감호ㆍ포상ㆍ징계ㆍ면회ㆍ편지 및 외출 

6.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7.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취업 알선 및 소년보호위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퇴원자의 출석ㆍ방문ㆍ통신지도 등 사회정착지원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ㆍ수용ㆍ처우심사ㆍ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ㆍ퇴원ㆍ분류심사ㆍ면회ㆍ편지 및 생활지도 

4.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5. 삭제  <2013. 11. 13 .>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8. 삭제  <2023. 12. 26 .>

9.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1. 보호소년등의 호송ㆍ이송 

2. 호송ㆍ이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ㆍ국유재산의 관리ㆍ물품의 출납 및 관리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ㆍ금품의 보관과 반환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ㆍ심리검사ㆍ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5. 삭제  <2023. 12. 26 .>

1. 위탁소년의 입원ㆍ출원 및 감호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ㆍ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3. 위탁소년의 면회ㆍ편지 기타 처우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ㆍ유치소년의 호송 

2. 호송 관련 보호장비 관리 

1. 심신의 보호지도 

2. 건강진단 및 진료 

3. 약무 및 방역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3.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6. 급식ㆍ급여 및 연금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물품ㆍ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08. 12. 31 .>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ㆍ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제6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8. 13 .>

7. 삭제  <2019. 8. 13 .>

8. 삭제  <2019. 8. 13 .>

9. 삭제  <2019. 8. 13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ㆍ연구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4.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ㆍ관리 

5.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6.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영상자료 등의 제작 및 관리 

7.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보호관찰소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ㆍ개발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9.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물품ㆍ문서ㆍ관인의 관리와 보안에 관한 사항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ㆍ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인사ㆍ문서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6.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각종 증명 발급 

7. 외국인의 등록 

8.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9.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10.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11.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ㆍ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3.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통계작성 

14. 그 밖에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15. 국적취득ㆍ상실 등 국적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16. 국적 민원서류 관리 이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적 업무에 관한 사항 

18.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등의 결정 

19. 그 밖에 난민의 인정 및 난민의 처우 등에 관한 사항 

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내ㆍ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2. 내ㆍ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의 검색 

3. 내ㆍ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4.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5.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6.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8. 그 밖에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9. 승객ㆍ승무원의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0.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 선박 등의 출입항보고서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출입국심사 관련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3.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및 불법 출입국자의 조사 

14. 불법 환승객의 조사 및 관리 

15. 출입국심사장 보안 관련 상황실 운영 및 관리 

16. 그 밖에 불법출입국 예방에 관한 사항 

1.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심사 

2. 입항 항공기의 검색 

3. 외국인 승무원 등에 대한 상륙허가 

4.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11. 23 .>

6. 삭제  <2021. 11. 23 .>

7. 삭제  <2021. 11. 23 .>

8. 삭제  <2021. 11. 23 .>

9.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10.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11.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12. 출입국심사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13.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출입국심사관리센터 및 출입국심사장의 운영 

15. 그 밖에 내국인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17.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19.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20.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21.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22.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23.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4.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ㆍ출소 관리 

25.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26.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 관리 

27.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보관금품 보관 

28.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지원 

29.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위ㆍ변조수법의 연구ㆍ분석 

30.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31. 위ㆍ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32. 대내ㆍ외의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33. 위ㆍ변조여권ㆍ사증 등의 감식장비 관리 

34. 외국인의 지문 감식 및 지문ㆍ얼굴 정보의 분석 

35. 그 밖에 여권ㆍ사증 등의 위ㆍ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36.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정보ㆍ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37.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39.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해당 이민특수조사대장이 소속된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조사의뢰한 사항 

40.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41.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2. 제3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의 심사결정 

43.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위생관리 

44.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45.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46. 정보화 관련 기획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47.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보존ㆍ관리 

48. 정보화장비(서버, 통신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49.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통계작성 

50.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51. 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정보화자료의 외부기관 제공과 관련 전산망 운영 및 관리 

5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53.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54.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55.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56. 전자적으로 신청한 사전여행허가(이하 “전자여행허가”라 한다)에 관한 사무 

57. 전자여행허가 신청 승객의 정보 분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8. 전자여행허가센터의 운영 

59. 그 밖에 전자여행허가 민원 안내, 홍보 등 전자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60.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1.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ㆍ고발 및 통고처분ㆍ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5.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6.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7.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9.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10.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2.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3.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4.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1.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 국제협약 관련 법률자문,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4.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6.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7. 외국인 및 여성 상대 인권침해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8. 국가ㆍ행정소송 등 수행ㆍ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7급 1명) 

9. 법령안 기초 및 심사, 민사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5명) 

10. 변호사ㆍ공증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ㆍ해석 및 감사ㆍ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11. 변호사시험 및 법조인 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2. 보호행정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조사ㆍ연구 및 치료감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3.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14.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15. 삭제  <2019. 7. 29 .>

16. 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 

1.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2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3.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약무직 1명(7급 1명), 보호직 4명(8급 4명) 

5.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