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 삭제  <2019. 9. 17.>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 삭제  <2019. 9. 17.>

11. 삭제  <2019. 9. 17.>

12. 삭제  <2019. 9. 17.>

13. 삭제  <2019. 9. 17.>

14. 삭제  <2016. 9. 6.>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삭제  <2019. 9. 17.>

9의3. 삭제  <2019. 9. 17.>

9의4. 삭제  <2019. 9. 17.>

9의5. 삭제  <2019. 9. 17.>

9의6. 삭제  <2019. 9. 17.>

9의7. 삭제  <2019. 9. 17.>

9의8. 삭제  <2019. 9. 17.>

9의9. 삭제  <2019. 9. 17.>

9의10. 삭제  <2019. 9. 17.>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3.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4.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삭제  <2021. 7. 23.>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8. 청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10. 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2. 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 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관련 업무

14. 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5. 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6.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7. 예산의 운용 및 통제

8.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9.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1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삭제  <2023. 8. 30.>

3. 삭제  <2023. 8. 30.>

4. 삭제  <2023. 8. 30.>

5. 삭제  <2023. 8. 30.>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삭제  <2023. 8. 30.>

9. 삭제  <2021. 7. 23.>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럽ㆍ아시아ㆍ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 7. 23.>

1.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 7. 23.>

1.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관련 대미 협력 업무

2. 대외군사구매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군사구매 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 지불 판단 업무

4. 대외군사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 방위사업 관련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방위사업 관련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8.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ㆍ관리

9.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10.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11.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12.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13.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관련 대책의 수립ㆍ실시

6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기동화력전력ㆍ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5. 무기체계의 획득ㆍ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전시ㆍ평시 국내ㆍ외 조달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내ㆍ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국내ㆍ외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6. 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

7.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9. 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10.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11. 삭제  <2024. 7. 10.>

12. 삭제  <2024. 7. 10.>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통보

4.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5.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6.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 관리

7.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0.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1.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1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후속 단계 추진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 제도 발전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삭제  <2021. 7. 23.>

11. 삭제  <2021. 7. 23.>

12. 삭제  <2021. 7. 23.>

13. 삭제  <2024. 7. 10.>

14. 삭제  <2024. 7. 10.>

15.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발전 업무

1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17.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2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ㆍ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6.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9. 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1.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12.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4.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5.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6.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2. 삭제  <2021. 7. 23.>

3. 삭제  <2021. 7. 23.>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삭제  <2021. 7. 23.>

7.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7의2.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8.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5. 표준단가의 산정ㆍ공유 및 관리

6. 원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방위산업물자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제(諸)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삭제  <2022. 12. 20.>

12. 삭제  <2022. 12. 20.>

13. 삭제  <2022. 12. 20.>

14.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1.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삭제  <2021. 7. 23.>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삭제  <2021. 7. 23.>

6. 삭제  <2021. 7. 23.>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업무

8의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8의3.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업무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 정책 수립ㆍ조정ㆍ통제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9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참여제한ㆍ사업비 환수ㆍ제재부가금 등 제재 부과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9의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3.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 삭제  <2024. 7. 10.>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7. 삭제  <2022. 12. 20.>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  <2021. 7. 23.>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  <2020. 4. 27.>

7. 삭제  <2020. 4. 27.>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  <2021. 7. 23.>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1. 「대외무역법」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0. 4. 27.>

7. 삭제  <2020. 4. 27.>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삭제  <2020. 4. 27.>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삭제  <2020. 4. 27.>

14. 삭제  <2020. 4. 27.>

15. 삭제  <2020. 4. 27.>

16.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기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1.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검토 및 환류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2021. 11. 23.>

5. 기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업무 지원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1.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사업 기획 및 지원 업무

2.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협의체 운영

3.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업무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부내 사업ㆍ계약 이행관리, 수출지원, 절충교역 지원 등 총괄업무

7의2.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8. 국제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국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9. 국제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10. 국제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사업별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 사업 관련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통합사업관리제에 관한 업무

9.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0.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ㆍ통제

11. 방위사업 관련 물품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12. 무기체계별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수출 관련 검토 및 협력 업무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

1.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에 관한 업무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ㆍ검증 및 환류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2021. 11. 23.>

5. 미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ㆍ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교육원 내 인사관리

5. 교육원 내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교육원 내 보안 및 방호

7. 교육 홈페이지 및 교육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방위사업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 교재개발 및 편찬

5. 사례연구 및 강의

6. 방위사업 교육 관련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