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제5조제3항ㆍ제5항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법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법제18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법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①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법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