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1. 11. 30.>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24. 8. 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4. 8. 6.>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4. 8. 6.>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4. 8. 6.>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