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현행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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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 [별표 1]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제15조의2 관련)

  • [별표 1의2] 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 장애 보상금(제38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3]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 [별표 3의2]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제5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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