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1. 27.>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7.>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