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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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샘물등, 먹는샘물등-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환경부(수돗물, 수처리제-수도기획과), 044-201-7116
환경부(정수기-물정책총괄과), 044-201-7156

[별표 1] 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