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ㆍ시ㆍ군에 한하여 당지부를 둘 수 있다.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전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新設合黨)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吸收合黨)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①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전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창당준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③창당준비위원회가 전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69ㆍ1ㆍ2 3>

④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①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8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은 지구당의 창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③전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7호 및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69ㆍ1ㆍ2 3>

⑤합당(吸收合黨)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ㆍ1ㆍ2 3>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①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와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ㆍ1ㆍ2 3>

①전3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마친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②국회의원인 당원은 이 법에 의한 합당의 등록 또는 신고가 될 때까지 합당될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종래의 소속정당에 통고한 경우에는 합당과 동시에 합당전의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본다.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원의 제명처분은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③당원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인이 찍힌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당원서중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①지구당이 자진해산한 때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 당해 지구당에 소속한 당원중 계속하여 당해 정당의 당원이 될 것을 원하는 자는 해산의 결의가 있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통고함으로써 그 자격이 계속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자에 대한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비치ㆍ보관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과 당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서는 그 임기중 효력을 가진다.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지구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그 재산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익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세서에는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한 자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정당이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그러나, 요건의 흠결이 국회의원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5조에 규정한 교섭단체구성인원수이상일 때에는 소속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정당해산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정당해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③정당해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을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금품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35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당에 기부ㆍ찬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