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