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면,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약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29 .>

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를 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때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면,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약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29 .>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②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8,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37조의2,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동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6. 12. 29 .>

②「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 내지 제112조,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5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은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