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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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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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

  • [별표 1의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3 관련)

  •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1의4]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2 관련)

  • [별표 1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

  • [별표 1의6]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 [별표 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상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4] 삭제 <1997.9.12>

  • [별지 제4호서식] 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나프타부생가스제조업, 바이오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합성천연가스제조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5]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도시가스사업 허가증

  • [별지 제5호의2서식]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

  •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

  • [별표 6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의 기준(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

  • [별표 6의3]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별표 6의4]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별표 6의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별표 6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

  •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 삭제 <1999.7.1>

  • [별표 7의2]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 [별표 7의3]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

  • [별표 7의4]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 [별표 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 삭제 <1999.7.1>

  • [별표 8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표 9의2]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의2서식]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의4서식] [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별표 1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천연가스[반입계약, 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선박용천연가스사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11호의5서식] 선박용천연가스사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표 12] 삭제 <1999.7.1>

  • [별지 제12호서식]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별표 13] 삭제 <1999.7.1>

  •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14]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표 15] 삭제 <1999.7.1>

  •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 [별표 16]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 삭제 <1997.9.12>

  • [별표 17]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 삭제 <1997.9.12>

  • [별표 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18] 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 삭제 <1999.7.1>

  • [별지 제19호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간검사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감리증명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완성검사증명서

  • [별지 제22호서식]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23호서식] 임시사용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

  • [별지 제24호의4서식] 기본수행계획서 검토신청서

  • [별지 제24호의5서식]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

  • [별지 제26호서식] 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삭제 <1999.7.1>

  • [별지 제28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품질검사실적 보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2.1.26>

  •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

  • 삭제 <1999.7.1>

  • 삭제 <1999.7.1>

  • [별지 제34호서식]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08.7.11>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8.7.11>

  • [별지 제39호서식] 굴착공사 협의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 삭제 <2008.7.11>

  • 삭제 <1999.7.1>

  • [별지 제41호서식]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

  • [별지 제42호서식] 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

  • [별지 제43호서식] 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6호서식]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토지사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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