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7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19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①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ㆍ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이 조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ㆍ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