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5.>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재향군인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재향군인회”로 본다.  <개정 2021. 12. 9., 2023. 6. 5.>

① 재향군인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3조제1호의 승인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③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6. 5.>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

① 재향군인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