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현행 2009.01.30.] [법률 제91501호 2009.01.30.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6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1902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