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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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7
  •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 [별표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 [별표 4]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이의신청서

  •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5서식]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

  • [별지 제5호의7서식]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의8서식]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

  • [별표 6]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별지 제10호서식]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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