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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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5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044-204-7785
  •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798
  •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044-204-7936
  • [별표 1]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5항 관련)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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