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업유전자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