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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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10.3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법령 개정), 044-201-1895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 [별표 1]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1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

  • [별표 3] 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

  • [별표 3의2] 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의3]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

  • [별표 3의4]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

  • [별표 3의5]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6]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의7]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

  • [별표 3의8] 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의9] 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4] 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5]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

  • [별지 제5호서식] 판매업 등록증

  • [별표 6] 삭제 <1999.8.23>

  • [별지 제6호서식] 판매업 등록대장

  • [별표 7] 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별지 제8호의2서식] 항공방제업 신고증

  • [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

  • 삭제 <1999.8.23>

  • [별지 제1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

  •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2.2.3>

  • [별지 제16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 [별지 제17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

  • 삭제 <1999.8.23>

  • [별지 제19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원제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원제 등록증

  • [별지 제23호서식] 원제 등록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4.7.4>

  • [별지 제24호의2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 [별지 제24호의3서식] 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

  • [별지 제24호의4서식]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 [별지 제24호의5서식] 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24호의6서식]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4호의7서식]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자체검사성적서

  • [별지 제26호서식]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

  • [별지 제27호서식]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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