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기상청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에 권고할 수 있는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 9. 25., 2022. 11. 21.>

②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7. 10. 19., 2022. 11. 2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9. 25., 2017. 10. 19.>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ㆍ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연 2회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ㆍ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출입ㆍ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0. 22.>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21. 4. 16., 2021. 10. 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6., 2021. 10. 22.>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내야 한다.